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형사 고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주 의원은 경찰이 선거 기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며 보수표 분열을 통해 전 후보 당선을 도운 것”이라며 “담당 경찰 지휘라인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한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선거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을 속여 표를 훔치려 한 매우 심각한 선거범죄”라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경찰이 선거 전에 이미 정 전 후보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경찰이 이미 정이한을 소환 조사해 테러 자작극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라면서 “가짜 목 깁스를 하고 테러 피해자를 자처하며 보수표를 끝까지 갈라친 것이다. 그로 인해 박형준 후보가 낙선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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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진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환도 비공개로 진행됐고 브리핑도 없었으며, 구속영장 청구도 미뤘다”라며 경찰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상황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정 후보의 선거범죄를 적극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보고 체계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정 후보의 테러 자작극 자백은 5월에 이미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까지 보고됐고, 언론에 알리지 않고 완주하는 추가 범죄를 왜 방조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뿐 아니라 개혁신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신당과 선관위도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둘러싼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부산시장 선거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이 확보한 내용을 선거 전에 공개했다면 유권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주 의원은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하며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과 정보 보고 체계, 개혁신당과 선관위의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형사 고발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해당 의혹을 둘러싼 법적 판단과 사실관계 규명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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