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한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정부를 향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압박했다. 안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며 추가 복무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의 병역 의혹을 언급하며 병적기록 공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와 군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다른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니 즉시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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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며 끝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안 장관이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끝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안 장관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당시 의무복무 기간보다 실제 복무 기간이 길게 기록됐고, 병적자료에는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군무이탈 사실은 없었다고 밝히며 1985년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이후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추가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자신의 모친이 병사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일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기간이 복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안 장관의 해명이다.
병역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안 장관은 군무이탈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관련 의혹은 향후 수사와 추가 검증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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