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치료비와 관련해 수천만 원 규모의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딸 정유라 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 씨는 어머니의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과거 교정당국이 사고 책임을 인정했던 사안에 대해 뒤늦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구상권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약 10년 전 교도소의 부실 공사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 측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대신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 수년간 발생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당국이 당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병원비 역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결정 이후 병원비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실적으로는 치료를 포기하거나 다시 수감 생활을 하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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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토로했다. 정 씨는 현재 자신의 처지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며 아이 셋을 키우는 상황에서 생계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향한 심경도 숨기지 않았다. 정 씨는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최 씨가 수술과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자신과 어머니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절망적인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승마를 했던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며 어머니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이제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크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다. 현재는 청주여자교도소 수형자 신분이지만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22년 수감 중 낙상 사고를 당해 척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지난달에는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 씨 역시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법원 판단을 받았다. 그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7일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병원비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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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시켜 세금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