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늘 전해진 소식…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공식 일정이 알려지며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필리핀 사법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대법원을 찾아 전자소송과 AI 기반 사법정보화 경험을 공유받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양국 사법부가 디지털 사법 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으면서 관련 교류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대법원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의 면담이 이뤄졌다. 양측은 필리핀 대법원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여정의 고도화 계획’을 중심으로 전자소송 발전 방향과 사법정보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가 구축해 온 전자등기와 전자소송 시스템의 도입 과정과 운영 경험을 소개했으며 필리핀 측이 요청한 협력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면담에서는 디지털 사법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도 주요 화두가 됐다. 알렉산더 헤스문도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가 전자소송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겪었던 초기 어려움과 해결 과정에 관심을 보였다.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과 AI 환각현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며 관련 경험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간보고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우리 사법부의 디지털 사법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국제 사법교류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을 공식 방문했다.

방문단의 일정은 7일에도 이어진다.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재판 운영과 사법 행정을 살펴보고, 오후에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해 전자소송과 사법정보화 시스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양국의 협력은 이번 방문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현재 필리핀의 사법 정보 디지털화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사법부도 지난해 예비조사단에 참여해 현지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일정 역시 그 연장선에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번 교류를 통해 실무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양국 사법부가 국제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특히 전자소송·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사법부 간의 실무적·지속 가능한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사법부 방문단은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자국의 디지털 사법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이번 교류에서 공유된 사례들을 참고할 예정이다. 양국은 전자소송과 사법정보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