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리는 ‘태움’을 호소하다 퇴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지시하는 한편, 유사한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의료현장의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움에 스러진 27살 간호사 수빈 씨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수빈 씨는 동료 간호사들로부터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괴롭힘을 겪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병원을 그만둔 뒤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지난달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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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태움’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나 관행이라는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의료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의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대상으로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도록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경찰을 향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면밀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터 혁신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의료현장을 포함한 모든 일터에서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불시 점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와 함께 의료현장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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