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회 보건복지 정책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복지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위원장직이 야당인 국민의힘 몫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면 의료개혁 후속 입법과 건강보험 재정,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복지위원회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10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모두 11개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선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이 해당 자리를 추천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원 구성 절차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복지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정상 운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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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했다. 이후 정권교체로 정부·여당 체제가 바뀌면서 복지위원회 역시 여당 중심으로 주요 보건의료 법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여러 입법 과제가 추진됐다.
후반기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과 비대면진료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해 필수의료 지원 방안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연금 분야 역시 지난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이후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연금 개편 등 추가적인 구조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 돌봄체계 개편 역시 후반기 복지위가 다뤄야 할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뀔 경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같은 현안이라도 심사 과정이나 처리 시기, 논의 방식에는 전반기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반기 복지위원회 명단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반기 의료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원회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모두 의사 출신으로 의정 갈등과 건강보험 제도, 필수의료 정책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비교섭단체 소속이었지만 정부 정책과 의료계 현안을 함께 점검하는 역할을 맡아왔던 만큼 이들의 상임위 이동은 후반기 복지위 논의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약사 출신 재선인 서영석 의원이 후반기 복지위 간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서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교흥, 김윤, 남인순, 박용갑, 박지원,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이인영, 전진숙, 허종식 의원 등을 복지위원으로 배정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개혁 후속 과제와 건강보험 재정 개편, 필수의료 지원, 연금 구조개혁, 돌봄체계 개편 등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다룰 예정이다. 복지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경우 국회 심의 과정뿐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 제약·바이오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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