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한 데 이어 1차 수정안에서도 높은 인상안을 유지하자,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하며 맞섰다. 양측은 일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000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만 320원을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낮춘 시급 1만 1,97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기존 안에서 20원을 올린 1만 340원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요구액 차이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다만 수정안이 제시됐음에도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논의는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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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1만 3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실제 지급 수준은 이미 1만 2,000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실제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경영 여건과 근로자의 일자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회복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소비 증가를 통한 매출 회복과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 여력을 높이는 임금 정책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1,600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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