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초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체론’까지 거론했다.
전국 대학가 시국선언과 국정조사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 최고위 인사가 선관위를 향해 공개적으로 해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상자 파괴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책임론도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투표용지 보관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증거 보전이 필요한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 선관위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는 국민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선거 관리 실수가 아닌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대학가에서 공동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도 선관위 책임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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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향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을 언급하며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잠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를 이유로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과 조롱을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시민을 향한 욕설과 비방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이용해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사안을 끝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선관위 책임론과 국정조사 요구, 대학가 시국선언 확산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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