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5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가운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서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다만, 오 시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방선거 이후 재판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은 명 씨 측이 제공한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 수사의 방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명태균과 강혜경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여론조사라는 점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라며 “늦었지만 조속하게 명태균 일당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오세훈 시장은 잠실 개표소 시위 논란과 재판 결과에 따른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직위를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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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강 전 부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캠프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강철원 전 부시장은 특검팀의 ‘오 시장이나 증인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의뢰하냐”라고 답변했다. 또한 명 씨가 제안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 시장이 실무적으로 검증해 보라고 한 것이지 여론조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적은 없다”라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명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본선 경쟁력 분석을 위한 자체 여론조사를 제안했고 비용 문제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전 부시장은 “권역별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명시적인 액수는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강 전 부시장에게 실무 협의를 지시했다고 판단 중이다. 수사 결과 명 씨는 같은 해 1월부터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근 명 씨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12일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향방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유죄 판결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정 운영에 적지 않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댓글1
은하수
오세훈의 서울시장직 상실이 거의 1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