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재선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해당 지역 선거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행 운영 체계 재검토를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지방선거 결과와 선거관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선거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각 당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선거 결과 자체보다는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를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논란도 함께 거론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비롯해 친인척 채용 논란과 선거 기간 중 휴직 및 휴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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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은 선관위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요구했다. 그는 매년 반복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선관위 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선관위를 사법부 인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 역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지역의 경우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 재선거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재선거가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과 간부들, 그리고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장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 효력 문제와 선관위 책임론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홍 전 시장은 부분 재선거와 관련자 처벌, 조직 개편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며 선관위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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