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호중’ 수감 교도소 찾았다…무슨 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를 찾았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정시설 현장을 방문한 정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 장소가 가수 김호중이 복역 중인 곳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교도소 내 시설을 둘러보며 수형자 관리 현황과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교정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향후 교정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교도소다. 지난 2010년 개소한 이후 일반 교도소와는 다른 방식의 운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통제와 격리 중심의 수용 체계보다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심리 상담, 인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단순히 형기를 마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소 이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소망교도소에는 형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수형자 가운데 범죄 횟수가 2회 이하인 인원들이 수용돼 있다. 상대적으로 재사회화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교정 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교정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형자 재활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단순한 수용 중심의 교정을 넘어 치료와 재활, 재사회화를 통해 재범을 줄여야 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정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처벌 중심의 교정보다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번 방문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현재 이곳에서 복역 중이기 때문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직후 매니저를 대신 경찰에 출석시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인정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고, 그는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말 특별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가석방되지 못했다. 현재 남은 형기를 복역 중이며 출소 예정 시기는 올해 11월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향후 교정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중심으로 한 교정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를 찾은 정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