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론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항의 집회와 관련해 ‘부정선거’ 주장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한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 신뢰 자체를 훼손한 문제라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집회와 시위가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거론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라며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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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청년층의 목소리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초기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결과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며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못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실제로 있었느냐의 문제”라며 사안을 근본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부 개입이 쉽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면서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상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내 보유세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진단하며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라며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월급을 받아 내는 세금은 높은데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왜 더 많이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대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 변화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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