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사의 표명에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 이거였다

청와대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히며 선관위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끼친 큰 우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역시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선관위 수뇌부의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번 사안을 단순 실무상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수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했고,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 종료 이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소를 봉쇄하면서 개표가 장기간 지연됐다. 결국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투표함을 확보한 뒤 개표소로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 개표 완료 선언도 늦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인천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그는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며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철훈 사무총장 역시 노 위원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수뇌부가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책임론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수뇌부의 동반 사퇴가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공급 체계, 긴급 대응 매뉴얼 등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관위의 진상조사 결과와 정치권의 후속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