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작부터 사법리스크 직면…대구 ‘술렁’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이 다음 달 취임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일정과 마주하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지방선거 직후 다시 속도를 내면서 추 당선인은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시정의 핵심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재판 일정이 장기화될 경우 시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수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기간 일부 일정을 조정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주 1회 집중 심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재판에는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직접 경험한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17일 서범수 의원, 24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도 여러 현역 의원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증언한 바 있다.

추 당선인은 지난 3월 첫 공판 이후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일정이 일부 조정됐지만 지방선거 종료 이후 재판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면서 법정 출석 횟수도 늘어나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관련돼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이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비상계엄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추 당선인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추 당선인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통화 역시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한 설명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스스로 국회로 이동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점이 오히려 계엄 계획을 몰랐다는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추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심뿐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판이 1년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추 당선인은 시장 임기 초반부터 시정과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구시는 향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이전, 산업구조 전환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재판 일정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추 당선인 측은 재판과 시정 운영을 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취임 직후부터 매주 이어질 법정 출석이 대구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