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결국 고발行…야단 났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시민단체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고발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고발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했다. 단체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조시훈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수백 명의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했고, 일부는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기본적인 선거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선거 관리 책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침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발단은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구와 광진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현장에서는 긴 대기 줄이 이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동안 줄을 선 끝에 투표를 마치기도 했지만, 혼란이 커지면서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선거 무효와 재투표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모여 투표함 반출을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경기 과천 청사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단순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응 과정, 책임 소재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핵심 가치인 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