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둘러싼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 후보 측은 문제가 된 공간이 캠프와 무관한 자원봉사자 쉼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이 설치·운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유사 기관이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직접 위법 여부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장소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한 후보 지지자들의 자원봉사자 쉼터다. 해당 공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실제 운영 방식이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장소가 사실상 선거사무실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당 공간이 선거운동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한 후보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선관위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지난 24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시설 운영 형태와 선거운동 관련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설치할 수 있는 선거사무소를 1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형태의 기관이나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해당 공간이 단순한 자원봉사자 휴게 공간인지, 아니면 실제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이 이뤄진 장소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운영 방식과 후보 측과의 연관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캠프가 운영하는 공간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실뿐”이라며 “수사 의뢰된 자원봉사자 쉼터는 캠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공간이 후보 측 지시에 따라 운영되거나 선거운동 거점으로 활용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장소와 후보 캠프 간의 실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선관위의 수사 의뢰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인 만큼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