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폭풍전야’ 상태…지지층 ‘한숨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정치권과 지지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혐의 등을 둘러싼 사건이 상고심 단계에 들어가며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여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법원 판단 절차가 시작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흐름과 정치권 파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여기에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외신 대응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드를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혐의 역시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더 확대됐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존 1심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어선 판단이었다.

외신 대응 관련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새롭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정보 제공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와 국민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인정되면서 형량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졌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법원 심리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상고심 단계로 넘어가면서 보수 지지층 내부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기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할지 여부와 법리 해석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권한 행사, 공수처 영장 집행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만큼 사회적 파장 역시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상고를 택한 만큼 향후 대법원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판단이 향후 다른 재판 일정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