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조정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의 균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국가 경제 충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의 권리가 모두 헌법과 시장 질서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의 역할을 함께 언급하며 균형론을 폈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와 경영 활동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부각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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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조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함께 내놨다. 그는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나친 요구와 극단적 대립은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노조 측이 지난 13일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한 이후 닷새 만이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 계획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이 사실상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도 사태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기업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이슈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검토하는 상황 자체가 노동권 위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막판 타결에 이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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