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과 고가 명품 및 미술품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이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치권 파장도 커지는 분위기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개최했다. 해당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함께 요구했다. 추가로 특검팀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와 관련된 금액을 포함해 5,630만 원 상당의 추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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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혐의가 단순 선물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원대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 중이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추가로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은 서 대표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시계를 단순 구매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특검팀은 “서성빈은 김건희, 윤석열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며 이를 사업상 활용하려고 했다”라며 “공직자 배우자에게 이해관계 없이 수천만 원 상당 시계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시계 대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반대로 김건희가 돈을 주겠다고 한 정황도 없다”라며 “사회 통념상 우리는 이를 두고 ‘사준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서 대표 측은 청탁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사건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특검이 고가 명품과 미술품 몰수까지 요청한 만큼 유죄 여부와 함께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 범위와 청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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