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세 고령에도 활발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다. 하태경 전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박지원 의원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 관심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태경 전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박지원 의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하태경 전 의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지난 2022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장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X파일’ 존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하태경 전 의원을 향해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 번 공개해 볼까요”라고 발언했다.
이후 하태경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반해 자신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표현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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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지원 의원이 방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되지 않은 정보 수준이라고 함께 설명한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발언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하태경 전 의원은 판결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달 28일 하태경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제로 항소가 접수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다시 이어지게 됐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 진행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했다.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지원 의원은 경선 직후 SNS를 통해 “의장 경선에서 패배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민심과 당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도 의심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표현이 권리당원 여론과 의원 표심 사이 간극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더 충성하는 평의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후보로 최종 확정된 조정식 의원은 의원 투표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로 승기를 잡았다.
추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태경 전 의원의 항소로 박지원 의원 관련 법적 공방 역시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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