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가 300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에서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자 “너무 많다”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오히려 그동안 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낮았던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16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 3.9%에 불과하다는 점을 두고 공무원 처우를 다시 봐야 한다는 반응까지 등장했다. ‘9급 초임 월 300만 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공무원 보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3.9%라는 인상 폭은 최근 공무원 보수 조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동결됐던 보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5.1%를 올렸던 201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3.0% 오른 데 이어 올해 3.5% 인상됐다. 내년에도 3.9%가 적용되면서 3년 연속 3%대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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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전망치와 비교해도 공무원 보수 인상 폭이 더 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이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물가상승률은 2.2~2.3%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는 두 수치를 모두 넘어선다.
정부는 민간 부문과 공무원 사이의 보수 격차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다. 이번 인상분이 반영되면 내년 9급 1호봉 공무원이 받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 보수는 300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3.9%는 노동계가 당초 요구했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물가상승률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처우 수준이 83.9%라는 점 등을 근거로 7.1% 인상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3.4~3.9% 범위에서 합의점을 찾았고 정부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3.9%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9급 초임의 월 보수가 3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너무 많다. 생산성 없는 공무원 월급 많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도 등장했다.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 폭이 오히려 낮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3.9%가 최대폭이라는 자체도 놀랍네. 얼마나 박봉인 거야”라고 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실수령을 말해봐라 최저시급보다 낮은 건 선 넘었지”라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대라고? 진짜 공무원들 불쌍해서 눈물 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이번 보수 인상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다.
정부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적정 임금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정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공정수당’도 새롭게 도입한다.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총 73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16년 만의 최대 인상이라는 기록과 ‘9급 초임 월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공무원 보수를 바라보는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3.9% 인상안이 담긴 가운데 향후 실제 보수 수준과 민간 대비 공무원 처우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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