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낙선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 후보 과거 사건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측 공방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3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공세가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 실패를 두고도 정치 공세를 이어오더니 이제는 30년 전 사건까지 꺼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른바 ‘주폭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 후보 측 설명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확정판결문 내용은 무시한 채 특정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담긴 속기록을 가져와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극적인 표현과 과장된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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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구의원의 정치적 배경을 두고도 양측 시각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해당 인사가 무소속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당시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 자체가 금지돼 형식상 무소속이었을 뿐 실제로는 민주자유당 측 인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정치적 맥락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단순 과거 검증 문제가 아닌 선거용 흑색선전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변인은 “철 지난 네거티브로 민주당을 공격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먼저 자당 문제에 대한 성찰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와 서울시정 운영 실패 책임론도 동시에 부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과 국정 파탄, 오세훈 시장의 시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치졸한 정치 공세를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과거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면서 여야 간 충돌도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이 실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 공방이 반복되는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도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 후보 과거 사건을 둘러싼 추가 공방과 국민의힘 대응 여부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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