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AI 시대 초과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향성을 언급하자 이 대표가 “반기업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가 기업 위에 짐을 더 얹으려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반도체와 AI 산업 호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성장 과실을 국민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기업 투자 의욕을 꺾는 발상”이라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정부 경제 기조를 향해 사실상 “기업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라고 직격하면서 논쟁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22년 이후 이어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실적은 두 기업 임직원들의 노력과 ‘5만 전자’ 시절에도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해 온 주주들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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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AI 시대 산업 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의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오랜 시간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성과”라며 “그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활용 방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재계와 정치권 관심도 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사실상 기업 부담 확대 시도로 받아들였다. 그는 “일 잘하는 당나귀에 짐을 더 얹어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먹자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발상은 5년 단임 정부가 자주 빠지는 유혹”이라며 “기업은 훨씬 긴 시간표를 갖고 투자하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또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돈 좀 내라는 식 접근은 정치가 아니라 우미관식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 드라마 ‘야인시대’ 속 조직폭력배 공간을 빗댄 표현이다.
이 대표는 “기업은 이미 직원들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들에게 배당하며 국가에 세금도 내고 있다”라며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사실상 강제하려는 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AI 산업 호황 속에서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각 주가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지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먹이를 줘야 한다”며 기업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추가 세수가 생긴다면 현금성 정책보다 국가재정법 원칙에 따라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우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 현금 지원 문제를 넘어 AI 산업 성장 과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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