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또 졌다…’기각’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시도는 제동이 걸렸다. 상급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중단됐던 형사 재판 절차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 교체 요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향후 심리는 기존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15일 황 전 총리가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앞서 내린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절차다. 황 전 총리는 1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게시물을 올리며 계엄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입을 막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편향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를 제기한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황 전 총리는 당시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신청은 같은 법원 형사21부가 검토한 뒤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상급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별도의 수사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탄핵이 인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 등의 발언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발언의 표현 방식과 전체 맥락,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황 전 총리는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해당 지역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표 등이 경쟁에 나서면서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기존 당선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황 전 총리의 재판 결과 또한 추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재판의 본안 심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 판단과 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향후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