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둘러싼 증언이 이어지며 법정이 술렁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소집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특히 소집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라고 설명해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계엄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논의된 자리의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한 뒤 반국가 세력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발언을 접했을 당시의 반응도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다”라며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 말씀드렸다”라고 진술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직접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박 전 장관은 계엄 필요성에 대한 내부의 동의가 있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대해 “없었다”라며 “표현 방법은 달랐지만,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참석자들의 반응에 대해 “다들 그 자리에서 말씀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논의가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이 전 장관도 그래서 불렀는지 생각했다”라며 사전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소집이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은 오는 23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