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 정부 두 얼굴” 폭로…급속 확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안보와 방역 보상 대응을 동시에 겨냥하며 ‘두 얼굴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소송 대응을 함께 언급하며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민을 다르게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응 기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야권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필요할 때는 영웅, 불편하면 악성 민원인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고 적었다. 이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선택적으로 대하는 정부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먼저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천안함 폭침으로 아들을 잃은 유족이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을 때는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느냐’라며 면박을 줬던 대통령이 어제는 북한에 사과를 갖다 바쳤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천안함 청년들이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잊히고 있을 때 이 대통령은 가해자의 심기를 살폈다”라며 “결국 김정은에게 칭찬까지 받았고, 이는 북한의 체제 선동에 즉각 활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라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라고 전했다. 해당 담화는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이후 약 10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구제보다 소송을 택한 정부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백신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 발언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김 총리가 ‘피해자가 승소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 지속을 언급했다”라며 “참으로 잔인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김 총리가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고 밝힌 데에 대해 피해자 단체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점을 들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협조한 대가가 소송이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대가가 외면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 나라를 신뢰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선별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국민 역시 정치적 선택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대북 안보 이슈와 방역 보상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한 사례로 평가된다. 안보와 민생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 간 시각차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