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개헌 논의에 앞서 연임 의사가 없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지만, 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개헌 시기와 내용 모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연장 가능성 차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최보윤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관련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즉답 회피’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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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연임 개헌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도 연임 개헌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연임 개헌 수용 가능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법적 제약과 정치적 현실을 근거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해석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해당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관련 질문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와 대통령 임기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여야가 개헌 시기와 방향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 문제를 둘러싼 충돌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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