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공개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남기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던 과거 발언과 달리 특정 정권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주의 운영 방식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제기했다.
문 전 재판관은 2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던 중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 민주당 정권에서 재판관이 돼 놓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유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니까 그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문 전 재판관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윤석열 정부의 실패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는 “잘 되는 정권은 결론 내리기 전에 문제점을 살피고 충분하게 토론하는데, 지난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예로 들었다. 문 전 재판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새 정부에서 제시한 의대 문제는 조용히 실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는 다수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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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재판관은 지역 발전과 경제 구조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개헌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은 기업”이라며 행정 통합 이후 전남과 광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 유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정부 지원 재원을 활용해 기업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재판관은 이번 강연에서 “5·18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이라며 5·18 정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때도 시민들은 달리했고 5·18정신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라며 시민 저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전직 헌법재판관의 공개적 정치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정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함께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가 함께 제시되며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발언의 의미와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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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