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유 반출설’ 퍼뜨린 전한길…산업부, 결국 ‘형사 고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른바 ‘북한 원유 유입설’과 관련된 온라인 허위 주장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이 형사 고발을 당하면서 전한길 씨 또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관계 부처와 수사기관이 함께 대응에 나서는 양상이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온라인상에서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적용 혐의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다. 김정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유입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관련 의혹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는 앞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지난달 24일 올린 SNS 게시글으로부터 파생된 의혹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과 원유 판매 시점이 맞물린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석유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연관성은 주장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나의 의혹 제기가 틀렸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실은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물량이 외부로 넘어갔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고 후속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다만, 이후 정부는 “해당 원유의 최종 구매처가 중국이나 북한이 아닌 베트남이라고 설명하며 의혹과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원유 우선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라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모두가 위기 탈출을 위해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이상한 가짜 뉴스를 퍼트려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해당 내용을 재가공하면서 ‘중국 판매 가능성’이라는 추정이 ‘북한 유입’이라는 내용으로 변형돼 확산했다. 산업부로부터 고발당한 문제의 채널들은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고발 대상에 포함된 전한길 전 강사는 1일 자신의 채널에서 정부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정부에서 진작 베트남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려줬으면 이런 의혹 보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전한길뉴스’는 언론이고 신속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정부의 정보 대응 방식과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정보 유포 책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