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증거로 지목된 군 관계자 메모가 공개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해당 메모를 근거로 계엄 논의가 사전에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계획성 여부를 강조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메모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계엄 준비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메모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2024년 12월 1일 이전부터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메모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만으로 계엄 준비나 도발 유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만약 1심 판단처럼 계엄 결심 시점이 2024년 12월 1일로 제한될 경우 그 이전에 이뤄진 준비 정황과의 연결성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검이 제시한 메모는 2024년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메모에 ‘적은 매우 수세적임’,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등의 표현과 함께 상황 인식을 기록했다. 또한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 드림’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 표현을 계엄 선포 판단과 관련된 내부 의견으로 해석했다.
같은 시기 작성된 다른 메모에는 군 주요 부대 간 공통 인식이 담겼다는 내용도 적혔다. ‘정보사·특전사·수방사·방첩사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상황 조건에 관한 판단이 포함됐다. 특히 ‘적 행동이 먼저임’,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표현이 기재돼 있어 계엄 발동 조건을 전제로 한 논의로 해석된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2024년 11월 4일 작성된 메모 역시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기록에는 ‘중견 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부추기려는 시도가 담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메모가 반복적으로 작성된 점도 강조했다. 약 2개월 동안 유사한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됐고, 일부는 상급자 보고용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군 주요 인사들이 관련 계획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메모의 작성 의도와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논의가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증거 가치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