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사 한 번으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휩싸이며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권오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인 김부겸 전 총리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 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권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눈인사만 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 150건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의 전날(30일)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행보가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 장관이 선거 출마 후보한테 가서 악수하는 게 맞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어 “정치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인 이헌승 의원 또한 “행정부 장관이 여당 유력 정치인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선언 회견장에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지탄의 대상이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무위원의 정치적 행보가 선거 국면과 맞물릴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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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권 장관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데에 대해 송구스럽다”라며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김 전 총리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잠시 인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악수는 안 하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다”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방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4일부터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 구성 구조를 둘러싼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국가보훈위원회에는 여러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행정부 인사가 혼재된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촉 사유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일정 방문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 운영 기준에 대한 문제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함께 국무위원의 정치적 행위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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