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며 후속 체계를 가동했다. 추미애 의원이 사임한 이후 공석이던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의 빈자리를 채우며 국회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이번 인선은 단기 임기라는 특수성을 안고 진행됐지만,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꾸준히 민주당 인사 선출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위원장에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내정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선출 배경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입법 등 처리할 법안이 많으므로 두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선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5월에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게 돼 있어 이번에 선임될 위원장들은 두 달만 임기를 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선은 추미애 의원과 신정훈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광역단체장 경선에 참여하면서 법사위, 행안위, 복지위 위원장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서 이루어졌다. 당초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원내 협의를 거쳐 직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추천 인사를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원장직 독점에 반발하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안전핀’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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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배분은 기존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라며 “1998년 이후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던 시기에도 야당에 위원장직을 넘겼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며 여당으로의 권한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적 역할을 요구하며 상임위 구성 과정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을 계기로 국회 권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원 구성 협상과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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