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정리된 이후 수사 책임자를 겨냥한 고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고발인은 수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왜곡죄 적용을 요구했다. 사건은 단순 의혹을 넘어 수사 적절성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김 여사가 청와대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라며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 입증 여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조사했지만, 특활비 사용 여부를 입증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 여사 역시 서면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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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 3개월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으나, 자금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3일 사건을 다시 송치 요구하지 않고 경찰에 기록과 증거를 반환했다. 이로써 사건은 사실상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30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 부장검사를 상대로 법왜곡, 직권남용,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서민위는 수사 책임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결과가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고발은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사법기관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유사 사례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경찰 역시 해당 법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과 처리 방향에 따라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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