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독일의 철학자 막스 베버를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최근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치 이론인 ‘ABC론’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발언의 맥락은 국가 폭력 재발 방지였지만, 현재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정치라고 하는 건 ‘잘하기 경쟁’이 되어야 한다”라며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잃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철저하게 객관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된 유시민 작가의 ‘ABC론’과 연결돼 해석되고 있다. 유 작가는 막스 베버를 인용해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 중심 A그룹과 이익 중심 B그룹, 양쪽 교집합인 C그룹으로 분류한 바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에 대해 청와대 정무진에서도 유형 구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히며 정치 행위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진영 중심 정치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패를 만들고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과 부당함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기의 부를 늘리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비정상 사회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다”라며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 전반의 구조와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며 향후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한 완벽한 명예 회복 조치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소시효를 없애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와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라며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