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미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탄핵안 서명이 확보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서명을 주도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6개월 동안 ‘나가라’만 할 수 없지 않느냐. 단호한 조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현실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30일 오마이TV의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까지 112명의 의원이 탄핵 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발의 요건인 100명을 넘어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발의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명 확보 과정은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참여 의원 수가 목표치를 상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탄핵안이 이미 준비된 상태로 언제든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에 간접적인 경고를 날렸다. 또한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직위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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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장직이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막이기 때문”이라며 “인사권을 쥐고 사법부 내부의 균형을 깨뜨리며 정권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사법부 내부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탄핵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내부 증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하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진 사퇴와 탄핵 추진을 둘러싼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장기간 사퇴 요구만 반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의 이후 본회의 상정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향후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주목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의 경우 각 당 지도부의 비공식적 동의가 필요해 발의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 지도부는 강행 이미지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원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개혁 입법을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여당이 상임위원회를 주도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민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탄핵안 발의 요건이 이미 충족된 상황에서 실제 발의 시점과 이후 절차가 정치권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국회의 선택에 따라 사법부와 정치권 간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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