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검찰이 1억 원 금전 거래와 공천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천비리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금품이 실제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및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의원의 보좌관 A 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뇌물죄 적용 여부를 두고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공천이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진 바 있다.
검찰은 약 20일간의 수사를 통해 금품 전달과 공천 과정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공천을 요청하며 현금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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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품 사용처와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수수된 1억 원이 강 의원 개인의 부동산 계약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아울러 주차장 출입 기록과 모빌리티 이용 내역, 호텔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금전 전달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특정했다고 밝혔다.
보좌관 A 씨는 금품 공여 제안을 전달받은 뒤 만남을 주선하고 실제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SNS 메시지 확보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검찰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단수 공천 결정이 정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공천과 금품 사이의 연결성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금품 수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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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리깔고입만벌리면거짓말영구제명시켜버려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