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한 표현을 두고 헌법 가치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안보 인식과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서해수호의 날과 천안함 폭침 16주기가 겹치는 시점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서해수호 55영웅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이자 천안함 폭침 16주기인 시기에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韓朝)관계’라 칭했다”라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부화뇌동하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남북 관계의 성격을 언급하며 통일부 존재 이유와 연결지어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남과 북은 온전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이며 바로 여기에 통일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며 기존 헌법 해석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타국으로 인정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할 작정이라면 당장 간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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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정 장관 개인을 넘어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으로 확대됐다. 나 의원은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군 전력 운영과 외교·안보 대응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방 군인 장비 변화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검토 등을 사례로 들며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북한 관련 대응을 두고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 한 번 없는 북한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지우고 피아 식별마저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정책 기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정부가 내세우는 평화 기조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나 의원은 정 장관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자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라고 피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발언 공방을 넘어 대북 인식과 헌법 해석을 둘러싼 장기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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