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정책 실무진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배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내부 인사들까지 잇따라 보유 주택 처분에 나서면서 정책 기조가 빠르게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담당자의 자산 현황을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정책의 논의와 입안·보고·결재 단계 전반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는 물론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까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청와대 참모진들은 선제적으로 자산 정리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 연관된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주택 관련 자산을 모두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재산 공개 자료에서도 해당 보유 내역이 확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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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 아파트를 보유 중이던 김현지 부속실장 역시 청주 아파트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세종시에 있는 자산 매각에 착수했다. 강유정 대변인 또한 기존에 보유했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서울 및 강남권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규연 홍보소통수석과 김상호 춘추관장도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관급 인사 가운데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삼청동 주택을 제외한 잠실 아파트 등 3채를 정리하기로 했다. 장관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한 장관은 신고된 건물 자산 규모가 약 97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인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지면서 향후 공직자 재산 구조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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