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 지시를 내리며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특정 매물을 제한적으로 공유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해당 의혹의 실체와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이낸셜뉴스의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조직인 ‘부동산감독추진단’에 현장 확인과 점검,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강남구 개포동과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당 약 100명 규모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원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시장 왜곡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특정 매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정부는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0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단속 결과를 공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특별 단속을 해 총 1,493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중대 혐의를 받은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등 총 8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다양한 행위가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금융 및 세무 분야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업자 대출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를 선별하고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조사와 조치가 뒤따를 방침이다. 정부의 조사 착수로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 기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