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 체계와 헌정 질서 전반을 문제 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 흐름을 인정하는 발언을 일부 내놓으면서도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메신저인 국민의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0일 윤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여러 실적 성과가 좋은 면도 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체제와 기강, 특히 사법부와 헌정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 정부의 잘못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싶어도 국민이 우리에게 눈을 주지 않는다”라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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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의 범죄 혐의를 안고 5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백현동, 불법 후원금, 대북 송금 등 여러 사안이 존재한다”라며“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음에도 현재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라며 “결국 특정 인물을 위한 맞춤형 사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며 “이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베네수엘라 등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구체적인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대법관 수를 늘려 정권 성향 인사로 채운 사례가 있다”라며 “지금 (한국의) 상황이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국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코스피 상승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경제의 기초 체력과 구조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단기 지표만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사법 체계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직접 살펴보기 위해 법사위로 이동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평가를 둘러싼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법 체계와 국가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가운데 향후 관련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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