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하면서 기존 종점 변경 논란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로 알려진 강상면 종점안 또한 검토 대상이지만, 노선 변경 당시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시 아래 사업 구조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김 여사 일가의 특혜 논란이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제시된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고 정부는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노선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가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9년 말 착공,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수석은 사업 재개 배경에 대해 “종점 변경 이후 특검 대상이 되면서 3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다”라며 “지역 주민과 정치권에서도 사업 재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고 전했다.
홍 수석은 “평일 출퇴근 차량과 주말 관광 수요가 겹치며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혼잡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2029년 교산신도시 입주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렵다”라고 교통 혼잡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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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안과 수정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홍 수석은 “원점 재검토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며 “양서면 안과 수정안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023년 5월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상면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고 이후 논란이 확대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2023년) 7월에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라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중단 상태가 이어져 왔다.
현재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종점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사업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의혹과 별개로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노선 결정 과정과 수사 결과가 맞물리며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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