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핵심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하며 그간 백해룡 경정이 주장해 왔던 외압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수사 문제로 백 경정과 갈등을 빚어 왔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백 경정이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 인천공항 현장 검증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 지휘부 8명에게 제기된 외압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날 발표된 중간 결과는 윤국권 검사가 이끄는 합동 수사팀의 조사 내용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와 추측성 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결과를 먼저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 남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합수단과 갈등을 빚어 온 백 경정은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본부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였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백 경정은 또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겨냥해 “검찰 게이트와 한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며 수사팀을 향한 고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이러한 백 경정의 행보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저녁 임은정 지검장은 자신의 SNS에 백 경정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세관 외압 의혹의 핵심 근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과 현장 검증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밀수범들의 말은 이미 오락가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백 경정이 잘못된 진술에 영향을 받아 수사 방향이 마약 밀매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틀어졌다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세관 직원들이 공범으로 몰리면서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임 지검장은 내부고발자 모임에서의 인연으로 백 경정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백 경정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반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거 백 경정에게 ‘느낌·추측과 사실을 구분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라며 향후 기록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백 경정이 계속해서 검찰을 비난하자 임 지검장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조직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한때 내부고발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7월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에 부임한 뒤 백 경정을 검찰청사로 초대해 합수단과의 면담도 주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부지검 합수단 부임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합수단은 검경 합동수사팀과 백 경정 주도 별도 수사팀으로 병행 운영 중이다. 당시 백 경정은 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주었다. 이후에도 백 경정은 별도 수사팀의 인원 확충과 기록 열람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영등포서·남부지검 사건은 백 경정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까지 한 점을 고려해 배제했고, 인천지검 관련 의혹만을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수사 방향을 둘러싼 임 지검장과 백 경정 양측의 공개 충돌이 이어지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