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1988년 첫 시행한 국민연금 제도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최근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이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기 수령을 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한 장년층의 실태를 반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며 100만 717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기 수급자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 100만 5,912명까지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법정 지급 시기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1년 일찍 수령 시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기존 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현상은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박한 은퇴자가 폭증했다는 현실을 시사한다.
전문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현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2023년부터 통계자료를 통해 전조증상은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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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당시 국민연금 공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무렵부터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도 상반기(1~6월)에만 신규 신청자가 6만 3,855명을 기록했다. 이는 불과 반년 만에 전년도(2022년) 1년치 전체 신규 수급자 수(5만 9,314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조기노령연금의 수요 폭등이 발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지연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위해 1998년 이후 꾸준히 수급 개시 연령을 미뤄왔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연 3,400만 원에서 지난 2022년 2,000만 원 이하로 인하됐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 건보료를 내는 것보다 조기 수급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낮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소득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법정 정년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재고용 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고령화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는 등 고용·연금 개혁과 같은 구조 개혁 패키지의 병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며 비자발적 조기 수급자의 추가 증가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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