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하며 전문가 경고를 무시한 개혁이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조 대표는 “이러다간 세계 최초로 머리가 나빠서 무너지는 정권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고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정치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조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 개혁, 민주당 정부는 모든 판사들이 반대하는 사법 개혁을 통해 망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기재했다.
이어 “모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쟁은 이길 수 없듯이 권력이 전문가를 누르면 반드시 탈이 난다”라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집권 세력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라며 “여기서 끝내야 한다. 위헌과 합헌 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사람을 100명 죽이면 살인이고 10명을 죽이면 ‘살인 소지가 있다’라는 말은 안 된다”라며 “5명만 죽이겠다는 식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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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정권에 봉사하는 법률기술자들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라며 “머리 좋은 한동훈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 도망 다니기 바쁘다. 이러다가는 독하지만, 머리가 나빠서 무너지는 세계 최초의 정권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조갑제 대표는 여야 모두를 향해 전문가 경고를 무시한 개혁의 위험성을 재차 환기시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현재 여론과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당초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였지만, 내부 이견과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단 보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시간가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주로 논의했다”라며 “많은 의원이 찬반 의견을 내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라면서도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연내 법안 처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조 대표의 지적이 향후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여야 간 합의와 갈등 양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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