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의원들이 주최자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맞서 이진숙 의원도 자신을 비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이 의원과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소요 사태”라는 등의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지역구를 둔 자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이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하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악의적인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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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회 측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진숙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이 자신을 지칭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18년에 걸쳐 입법부에서 활동해 온 5선 정치인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를 비난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진숙 의원을 향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게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5·18특별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여권이 이진숙 의원을 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의원 역시 맞고소에 나서며 논란은 포럼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향후 수사 단계에서는 포럼에서 나온 발언과 이 의원의 관여 정도, 박지원 의원이 게시한 표현의 사실관계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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