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의 합격 논란으로 비판을 받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입학을 불허하며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관련 지침 미반영으로 비판을 받던 학교 측이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고 최종 심의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드디어 참교육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예종은 5일 “전날 열린 입학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수험생에 대해 입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최종 입학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예종에 따르면 심의는 총 12명으로 구성된 입학정책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이 중에는 한예종 교수진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수준, 향후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불허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
앞서 2026학년도 한예종 입시에 해당 수험생이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과 공동체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번졌다. 문제는 한예종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데 있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인 한예종은 교육부가 지난해 각 대학에 전달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 의무 반영’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년도 입시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수험생은 과거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 명령 성격의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명시된다.
지난 28일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입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주요 국립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수험생에 대해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달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중 6개교가 학폭 전력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줬고 이로 인해 총 45명이 탈락했다. 수시에서 37명, 정시에서 8명이 불합격했으며 이 중 경북대는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2명, 부산대는 총 8명, 강원대와 전북대는 각각 5명, 경상국립대는 3명의 지원자가 학폭 전력으로 인해 떨어졌다. 한예종의 이번 입학 불허 결정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교육 기관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