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와 세계 질서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가들이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로아시아 서울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술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뿐 아니라 세계 질서까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가들은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로아시아를 향해서는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법률가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고 법치주의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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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대법원 주최로 진행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대한 관심과 성원도 요청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법이 맡아야 할 역할을 짚었다. 김 헌재소장은 “법은 단순히 사회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규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 통제를 함께 강조했다. 변화하는 시대에도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헌재의 중요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제질서 변화와 함께 법률가들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의 법률가들이 서울에 모인 이번 행사가 주요 법률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법률 환경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 개 관할권의 변호사와 법관, 법률가 및 주요 법조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법률가 단체다. 연차총회에서는 각국 법조 지도자와 법률가들이 법률 현안과 국제적인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에서 로아시아 연차총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글로벌 신질서,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대한변협과 로아시아가 공동 개최했으며 일정은 오는 16일까지 이어진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행사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특정 현안을 직접 거론하기보다 법의 지배와 공정한 사법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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