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사건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았다. 한 전 대표는 현 정부가 자신들의 성과로만 포장하려 한다며 “자화자찬 대신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제기한 2012년 중재 요청에 대한 13년 만의 결론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약 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2022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2,8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절차상 충분히 다퉈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정 후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했다. 한 전 대표는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소수의견에 기초하면 정부 배상액은 0원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를 두고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리한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소송 전략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19일 새벽 승소 판정이 내려지면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 승소 발표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한 전 대표는 다시 입장을 내고 당시 소송을 반대했던 민주당을 향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소송에 실패하면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며 압박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성과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했던 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