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본 이준석…’분노’ 제대로 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라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1심 판결이 기준점으로 확정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 법치는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 사건이 아니라 조용하고 절차적인 방식으로 무너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진짜 개혁”이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 취소나 항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불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그는 “페미니즘을 외치던 자치단체장들이 성추문으로 처벌받고, 정의를 말하던 법대 교수는 입시비리로 구속되며, 자신은 내 집 마련해 놓고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막는 모습이 지난 10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해 법정 항소 기한인 7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팀 일부가 공개적으로 윗선 개입을 문제 삼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부 반발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불의의 진실을 봉인하기 위한 1단계”라며 “지금 국민 앞에 정의가 갇히고 불의의 제국이 완성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