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의 발표가 미국 측 설명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말로만 자화자찬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며 정부의 대미 협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협정 내용이 한국 정부의 설명과 상이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트럼프는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협정이라고 밝혔다”라며 조선업 투자의 실질 규모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핵연료 사용 승인서 한 장인가”라고 반문하며 협상 결과를 축소 평가했다.
또한 주 의원은 미 당국이 반도체 관세를 무역 합의에서 제외하고, 한국의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언급한 점을 들어, 협상이 국익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향후 10년 이상의 먹거리가 달린 사안”이라며 “왜 문서로 합의하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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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번에도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돼서 말로 때웠나”라며,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성과를 입증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 문서 공개 여부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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